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행정통합, 제도적 합의가 관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제도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행정통합은 인구·자본 위기 극복의 생존전략이지만 추진 속도보다 제도적 합의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현재 광주전남 통합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올해 행정통합은 단순 연합을 넘어 권한과 재정을 포괄하는 제도패키지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지방을 보면 인구소멸 등으로 심각한 상황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많다"며 "이 상태로 두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원장은 행정통합 시 우려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인 혜택 이면에는 법률 간 충돌, 지역 정치의 반발,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위험이 있다"며 "행정통합 출범 전후 1~2년은 형식적 홍보를 넘어 실질적 전환비용 통제와 조직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지표 연동과 생활권 최소 서비스 기준을 제도화해 주변부를 보호해야 한다"며 "물리적 완전 통합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고, 초광역 협력과 기능 통합을 병행하는 다층 전략이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