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평수 늘린 1주택도 후회…집 보유 이익 안될 것" 보유세 인상 시사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요한 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강남 토박이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집값이 진짜 떨어질 것 같다면서 평수를 늘려나갔던 것을 후회하더라"며 "주식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크게 늘었겠다는 걸 보면서 국민적 정서와 심리가 변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짜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채 문제도 있고 투기성의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도 포함해서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장특공제도 집값이 그렇게 올렸는데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건 논의 중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은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집값 대책으로는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인 불균형 상황이 나타나는 걸 베이스로 깔아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집값보다 전셋값이 오를 수는 없다"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 추세를 잡아내는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했다.

적당한 집값을 묻는 질의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을) 투자나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가 제자리"라고 답변했다.

공급 부족과 관련해선 전 정부의 '민간 주도 공급'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3년 동안 준비가 안 된 것"이라며 "민간 주도를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하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원룸 주택 공급을 초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는 사회자의 질의에 "(즉각적인 공급엔) 어려움이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도 빠르게 속도전을 펼치고 도심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속도 있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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