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 바뀌나…국토부, '유형·무형자산' 분리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심으로 형성된 감정평가 산업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리하고 특정 분야에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산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감정평가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심 구조로 형성된 감정평가 산업의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현재 감정평가 산업은 업무의 대부분이 부동산 평가에 집중돼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 역시 부동산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차 시험 과목에는 민법, 경제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과 함께 부동산학원론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던 2023년에는 국내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전체 매출이 8000억 원대로 감소하는 등 업계 실적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감정평가사 시험 체계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서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 과목인 감정평가 실무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험 단계부터 무형자산 평가 전문성을 강화해 향후 실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무형자산 감정평가 활성화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감정평가사는 그동안 특허권 등 일부 무형자산 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에는 미술품과 가상자산 등 새로운 평가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감정평가 산업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식재산권, 선박, 미술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도 감정평가사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감정평가 산업의 업역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역시 그동안 국토부에 산업 영역 다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시험 체계 개편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과목의 높은 과락률 문제를 이유로 시험이 '합격률 조정'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평사협회 관계자는 "그간 감정평가 산업이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만큼 영역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험 과락률 자체를 문제로 보고 개편한다면 변별력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