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6만 가구, 청년·신혼부부에…3월 '공급 규모·방식' 나온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6만 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물량과 가격, 분양 방식은 3월 발표될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진안이 실제 체감 가능한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방안에서 발표한 도심 내 6만 가구를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실을 고려해, 주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수준의 양질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공급 대상의 큰 방향 정도에 그친다. 실제 물량 중 임대와 분양의 비중, 청년·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구체적인 가구 수는 3월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 물량의 최소 35%는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다만 정부가 공공임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 최저 기준을 웃도는 임대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도심 6만 가구 중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대주택 유형의 다양화도 검토 중이다. 기존 저소득층 중심 공공임대를 넘어 중산층까지 선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 방식 역시 3월 추진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정부는 일반 분양과 함께 분할 납부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있다. 분양가의 10~25%만 우선 납부하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또한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약 80% 수준으로 주택에 입주하고 일정 기간 의무 거주 후 매각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은 한 번에 목돈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적립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포더블 하우징은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 이내가 되도록 설계된 개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추진방안이 도심 6만 가구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대상과 입지뿐 아니라, 분양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가 시장 반응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3월에 발표될 임대와 분양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며 "임대 비중이 과도하면 공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적정선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