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사업…행복청이 '도시관리'까지 이어가야"

(세종=뉴스1) 김진 장동열 기자 대담=김희준 건설부동산부 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넘어 국가 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수도청'이나 '행복도시관리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도시관리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청 17년째를 맞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027년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시스템 재편이 본격화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 이상래 행복청장은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행복도시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며 "향후 관리 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도시 건설을 목표로 2007년 첫삽을 뜬 이래 인구·공정률 기준 약 60%까지 진행됐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6개가 이전했고 인구는 29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계획의 절반을 넘은 광역도로 10개 노선(83.4㎞) 개통됐으며 주택 12만5000호가 건설 중이다.

이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포스트 2030년'을 화두로 던졌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도시 관리를 맡게 되는데, 25년 가까이 8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이끈 행복청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행복청장 취임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소감은.

▶제가 행복청장으로 오게 된 건 대통령께서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하신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행복도시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청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단순히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행정도시 건설'이 선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종을 위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사업이 갖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 실천과제인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행복청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세 가지다. 우선 국가전략도시로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이다. 제2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을 노력하겠다. 둘째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과 대학을 유치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미래전략도시 모델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인근지역과 상생 성장할 수 있는 행정수도권의 광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광역교통계획 공동수립, 상생협력 선도사업 시행 등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기존 충청권을 뛰어넘는 '600만 행정수도권'을 구축해 메가시티 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

-행복청이 구상하는 제2집무실의 규모와 기능은.

▶제2집무실의 규모와 기능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대통령실이나 관련부처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건립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제2집무실의 규모와 기능 및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관련해 국회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현재 시점에서 전체 이전은 위헌 소지가 있어 부분 이전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세종의사당이 제2집무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연계해 국가중추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설치되기를 바란다.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반영, 광역 및 내부 교통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우선 물리적인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세종청사로부터의 접근성 및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함께 고려해 입지 선정,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유입될 인구 규모에 적합한 도시가 되도록 문화·교육·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노력하겠다.

-교통인프라 확충 목소리가 크다.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KTX 세종역은 여건 변화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현재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 등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도로 확장이나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말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총연장 5.4㎞) 완공, 2025년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총연장 3.3㎞) 완공 등 외곽 교통망도 차질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2030년 행복도시 완공 이후 행복청의 과제는 무엇인가.

▶행복도시는 국가적인 목표를 갖고 만든 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넘어 국가 운영의 틀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만드는 것 만큼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중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수도청'이나 '행복도시관리청'으로 (행복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도시관리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향후 관리 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약력△충남 논산(1964년생) △대전 대신고 △서울대 법과대 공법학과 △(사)국제무역투자연구원 이사·사무총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 △(사)한국사회공헌연구원 원장 △미국 Aspiration LLC 한국연락사무소 대표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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