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또 오른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박승희 기자 = 전국 표준지 내년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올해보다 상승 폭이 확대, 세 부담 증가를 예고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번 공시가격 발표가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을 상쇄할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시장 흐름은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정치를 20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6%다. 올해 10.35%보다 소폭 내렸으나,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1.4%)은 70%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보다 0.56%포인트(p) 올랐다. 현실화율은 57.9%로 이 역시 올해보다 2.1%p 상승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일수록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 영향이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올해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면 또 한 번 역대급 상승이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5%p 상향해 공시가격의 100%가 될 예정"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증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 실제 부담 증가 정도는 내년 3월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주택자' 과세 부담 완화는 선을 그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 유예 등이다.

이를 두고 일시적인 조치라며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발표 내용은 공시가격과 세수 부과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훨씬 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시장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거래와 가격 변동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조세 부담이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