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코레일-검찰, 철도파업 철회 압박…노조 "파업지속"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이 15일로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코레일이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고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부-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 거듭 촉구정부는 15일 긴급 관계 차관회의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파업 참가자들도 현업에 즉시 복귀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노조가 수서발KTX 운영회사 설립을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홍보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수서발KTX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강화'라고 강조하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도 이날 오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연말연시에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4일) 서울역 집회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철도파업은 외부인의 개임으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를 종용하고 나선 것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분석된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가세, 정치이슈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일주일치 화물을 사전에 운송하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으나 일부 여객과 화물운송에서 벌써부터 운송차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물은 운송율이 30% 수준이 머물러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물류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검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처"…압박 수위 높여이 같은 배경 탓에 정부는 법을 동원한 강도높은 압박도 예고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보고 강경대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오는 16일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사법 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공안부 간부 등과 회의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이 이제까지 8일을 넘긴 사례가 없었고 파업에 따른 비정상적 인력 운행으로 최근 철도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히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 "17일까지 민영화 답 안주면 총파업 지속"이처럼 정부가 총공세를 펴고 있는 데도 철도노조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파업이후 처음 열린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민영화 저지 요구에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서울역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가진 노조는 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오는 19일 2차 상경투쟁과 시국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5일 "최근 열린 대규모 집회 열기로,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국회가 16일과 17일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와 국토교통위 상임위에서 사태 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마련이런 가운데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속·시외·시내버스·지하철·항공분야 업계 관계자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16일부터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등이 감축 운행돼 대체 교통수단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 시외, 항공 등을 증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멘트와 석탄 등 물류 수송을 위해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BCT) 추가 투입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회의를 상시 운영해 철도 파업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철저히하겠다"며 "국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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