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법' 재검토 지시…정부, 개선안 마련 착수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선안 마련과 함께 국회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8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애초 정기국회 제출 단계부터 새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전날(7일)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ISA는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ISA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을 향해 논평을 내고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 놓고 국민과 투자자,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발이 터지자 이제 와서 '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부처를 질책한다"며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