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병태 '5·18 폄훼' 논란에 고심…일각선 자진사퇴 등 '거취 정리론'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들끓으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조롱에 대해 수 차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총리급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빚은 배고 징계와 관련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썼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경고했다. 여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사퇴론이 분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은 전날(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면서 사퇴를 공개 주장했다. 총리 임무를 마치고 당에 복귀한 김민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김남준 의원 게시글을 공유하며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남국 의원 역시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부적절하고 참담한 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청와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부위원장 거취를 포함한 추가 대응방안을 고심 중인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청와대 참모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전인 내일 내부 논의를 대통령께 보고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때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부위원장을 영입하려다 과거 발언 논란으로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당시에도 여권에선 세월호 참사를 폄훼한 점을 문제삼으며 임명 취소 목소리가 상당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터져나오면서 청와대 일각에선 강경 대응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여권에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통 논쟁까지 불거진 민감한 시점인 만큼 통합 인사 취지로 배려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부위원장은 전날 '거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는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전날 밤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한 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비판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 옹호가 5·18 모욕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절망적이라서 더 이상 언급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일각의 양비론적 표현의 자유 제약 가능성의 주장들이 퍼지고 있어서 내가 이해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밝힌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