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점검…편법 증여·대출 유용 집중 단속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범부처 합동 점검을 이어가며 편법 증여와 사업자대출 유용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조사·수사 현황 및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신·장애 등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위조 여부도 함께 점검 중이며, 조사 결과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 부담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 검증 상황과, 경찰청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과열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개 은행과 3개 상호금융 조합을 점검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와 신용정보 등록, 신규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용수 단장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불법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