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새 정부 핵심 과제…국토공간 정책 전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방주도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라며 국토 공간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청년 미래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헌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행정수도 완성'보다는 행정수도 기능 완성이 현실적인 개념"이라며 "서울은 경제·문화 수도, 중부권은 행정·과학 수도, 남부권은 해양·에너지 수도로 나누는 3극 체제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광역 단위의 다핵 구조 구축을 언급하며 "메가특구가 그러한 어떤 초강력 다핵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메가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대규모 특화산업 공간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국토와 산업, 교육·인재를 지방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라며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권 거점 신도시 조성과 지방 이전 기업 지원 강화, 교통 체계 재설계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광역 통합 논의와 맞물려 국토공간 대전환은 가장 중요한 범부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가 대장정의 시작이라 보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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