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중과, 5월9일 안 변해…세입자 못나갈 경우 보완"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해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젠가는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보다"고 밝혔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며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기간까진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책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 유예한 건데 이번에는 끝"이라며 "또 가서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서 진짜진짜 끝이야, 진짜 이번엔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년간 만들어져온 신화가 있다. 불패신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변경이 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라며 "끝나면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 매물 팔게 하기 위해 또 연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며 "한국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부에서 정부 관계된 사람 중 다주택 있는데 너희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제가 누구한테 팔라 시켜서 파는 건 정책 효과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 게 이익이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걸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나.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풍선이 터질 때까지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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