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정안 핑퐁' 일보 전진…'통화스와프+직접 투자액' 2라운드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3500억 달러 전액 직접투자 요구를 압박해온 미국 측이 한발 물러서며 관세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예측 불허여서 낙관은 어렵다.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내든 우리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통화스와프 규모와 직접투자 금액을 패키지로 조율해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협상 장기화 '플랜B'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측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다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전액 직접 투자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미측의 기류 변화를 분명히 했다. 다만 미측이 구체적으로 직접투자 액수를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구윤철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고 못 박았다. 미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액수는 5% 안팎이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리한 요구에 맞선 우리측 '벼랑 끝 버티기'에 미측도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관세 협상이 새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관세협상은 구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이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협상의 핵심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우리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하며 설득에 주력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국감에서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오는 15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1차 관건은 미측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수용 여부가 꼽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도 이를 온전히 관철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협상 전략을 준비 중이다.

대안으로는 '제한적 통화스와프+직접 투자비율 조정'이 꼽힌다.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상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투자 액수를 5%보다 상향하자는 아이디어다.

대통령실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물밑 협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외부 변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우리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 중이다.

미국의 100% 관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로 맞받았지만, 양국 모두 "싸움은 바라지 않는다"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첨예한 기싸움 와중에도 대화 여지는 열어둔 셈이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우방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이 궁극적으로는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무조건 윽박지르는 식의 협상 태도에서 탈피할 것이란 낙관론도 있다. 총리 선출 문제로 혼란한 일본 정국이 되레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미중 갈등이 다시 불붙을 경우 관세 협상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선 G2 패권 경쟁에 낀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측면에서 모두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미국과 양자 협상과 함께 미중 경쟁구도 및 한미일 3각 협력, 나아가 미국의 국제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며 관세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APEC 계기 관세 협상 타결이 무산될 경우 이르면 연말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