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당선 1주년 앞두고 '내우외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오는 19일로 당선 1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우외환'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1년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적잖이 약화된 데다, 최근엔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숙청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특히 박 대통령은 여론조사상으론 집권 1년차 후반기를 맞아서도 50%대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원 관련 문제 등으로부터 촉발된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다른 정책 현안들까지 번져나갈 경우엔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잇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다짐과 각오 속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대선에서 첫 과반 득표(득표율 51.6%)를 달성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대체로 대선 승리 이후 정권이 연착륙할 때까지 여론이 부정적 판단을 유보해주는 '허니문' 기간이 있었다. 이 기간 야당도 대선 패배의 여파로 대(對)정부 견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었기에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첫해 각종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며 국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시작은 그리 평온하지 못했다. 장관 등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잇단 '인사 실패' 논란으로 초대 내각 출범이 늦어진데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지연되면서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본 틀마저 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임기 초 50여일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세력을 결집시키고, 정권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일로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 및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여권 핵심부와의 갈등설(說) 속에 '혼외자(婚外子)' 의혹으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수사 자체를 불신하는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엔 야당 의원(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직접 나서 박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은 이처럼 국정원 관련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원인을 일단 "야당과 그 지지자들의 대선불복 심리"에서 찾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실 야당의 대선불복은 역대 정부에서도 다 겪었던 것"이라며 "굳이 비교하자면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비슷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정원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현안으로까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정부·여당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예로 들어 "정부는 '코레일의 수서발(發)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전 단계'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 관련 문제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던 것이다"면서 "지금까진 야당과 노조 등 소위 '진보' 쪽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일 이런 인식이 계속 확산된다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 관련 행보에 집중하며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 등 핵심 정책기조와 대선공약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들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줄줄이 보류되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기초연금 공약'의 후퇴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는 점에서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과 법안이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대거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외적으론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문제를 둘러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우리 정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고시로 일단 잦아들었지만 상호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 역시 남북관계 설정을 비롯한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