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49억→451억 '9배' 확대…권익위 예산 1862억 편성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공익신고자 보상 등을 위한 예산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451억 원으로 9배 이상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1117억 원보다 7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예산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451억 원으로 402억 원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해 운용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고도화에도 147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 유사 해결 사례 등을 토대로 민원 담당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4억 5000만 원에서 142억 8000만 원 늘었다.

정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1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13개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추가로 통합한다.

AI 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110과 전문상담콜센터를 한 번에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50억 1000만 원에서 내년 257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대응 예산도 2억 3000만 원에서 69억 9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하는 한편, 특이민원인과 일대일로 소통하는 '특이민원 전문대응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대상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