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체적 부실 확인, 노태악 수사의뢰"…진상규명위 활동 종료

(서울·과천=뉴스1) 김일창 남해인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어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을 중앙위원회에 수사의뢰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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