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정 "정부 '비거주 1주택' 규제, 현실 맞게 보완해야"

(서울=뉴스1) 신성철 조소영 조윤형 구경진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8월 18일 (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조소영 기자

■ 연출 : 조윤형 기자, 구경진 기자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불편하면 바로 드러내는 스타일

'정청래와 함께' 글, 큰 우려 안 해

김민석, 친청계도 기용하며 포용해야

정청래, 권력투쟁 나설 사람 아니다

공소취소, 李 직접 지시하면 가장 쉽지만

특검서 조작기소 확인되면 공소취소 따라와

李 임기단축 개헌은 소신…진정성 봐야

국민의힘, 연임·공소취소 연관 짓지만

정국 주도권 뺏길까 걱정에 억지 반대

국정지지율 최저, 부동산이 분명한 원인

비거주 1주택 규제, 현실 맞게 보완해야

세입자 피해·전월세 매물 잠김 우려

靑 전직 참모 다주택 논란, 분명히 문제

고위공직자 1주택 법제화 합의 처리하자

▷신성철: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지만 친청 최고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신임 지도부의 구성이 미묘합니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는 상황은 신임 김 대표가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신임 김 대표가 마주한 과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신성철: 치열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마무리됐죠. 김민석 대표가 선출됐는데 동료 의원이 아닌 대표로서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현정: 김민석 대표 하면은 상당히 당에서는 전략가 (전략가)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고 새벽 총리라는 별명답게 상당히 부지런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20대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하다가 옥고도 치르고 또 후단협 문제로 저기 우리 당을 떠나서 18년 만에 야인 생활을 지내다가 지난 21대 때 복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또 그리고 총리가 또 되셨다가 당대표까지 되신 그러니까 이번에 1인 1표제하에서 첫 이제 당 대표가 되신 것은 역사적 의미도 있는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만큼 그 경륜도 상당히 이제 누적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수석최고위원할 때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거를 인용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숙제 많이 내주실 것 같아요.

▷신성철: 숙제를 많이 내주실 것 같다.

▶김현정: 그 분야에 맞춰서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롤들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경쟁도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에 올랐습니다. 최 수석최고는 지도부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현정: 일단 최민희 우리 저 수석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론 개혁의 진심인 사람 뭐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언론 개혁을 많이 추동해 왔고 근데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어제 전당원대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막 먼저 내려오시더라고요.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보이시던데 그게 스타일이에요. 직선적인 스타일 스타일 그게 또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페이스북에다가 정청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또 쓰셨다고 쓰셨더라고요. 김민석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런 글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우려는 하지 않는 게 결국은 뭐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으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연의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팀 정청래를 같이 했기 때문에 대표 정청래 후보에 대한 그런 뭐랄까 고마움 그리고 또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와 고마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한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정말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 정신이 이재명 정권 성공 정권 재창출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각 3명의 당 대표 후보들이 서로 각론에 들어가서는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목표는 똑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오히려 역할을 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김민석 당대표께서 배려와 포용의 정치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정청래 후보도 지금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뭐 그런 과열도 있었지만 당원들끼리도 또 상당히 많이 갈라지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당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가는 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대표의 포용과 배려도 필요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그런 그 본인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다시 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소영: 알겠습니다. 저 제가 좀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수석 최고위원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번에 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최고위원 순위나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님 외에 이제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요 네 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 네 분이 전대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다 그리고 또는 이런 점이 조금 기대된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현정: 일단 그 서미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급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이고 또 비례대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당선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역 기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미화 의원이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주 그 진정성 있는 호소력 깊은 유세 연설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세를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로 3등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1급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제 인권 운동을 해왔던 분이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래서 서미화 최고가 당선된 것 자체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전달될 거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우리 저기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계엄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공직 경험도 풍부한 공직 경험도 있어서 초선이지만 상당히 경륜이 있는 분이어서 그 감초 역할을 잘할 것 같아요. (감초) 사실은 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사실은 송영길 (맞아요) 네 후보하고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고.

또 이성윤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검찰 관련해서 형소법 개정안도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10월 2일날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하지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문제 형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좀 완전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한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한 분이고 누구보다도 이 당의 통합을 이번 전대 과정 내내 그 거의 울부짖듯이 하더라고요.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울부짖듯이) 네 그래서 일각에 이렇게 치열하게 치러졌고 또 최고위원으로 친청계 그 의원 세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내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목표는 똑같았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기 분열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당의 통합으로 가는 데 한 분 한 분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조소영: 안 그래도 그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명으로 이제 사실 분류가 되고 최고위원 분들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친청 그리고 두 분은 이제 팀명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상태고 물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성은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허니문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당 운영이 짧은 기간이라기보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당 운영이 그래도 좀 스무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 갔을 때는 조금 이제 이 마찰이 엄청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김현정: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전대가 정말 가열이 돼서 감정적인 선도 좀 건드리고 그래서 감정적인 그걸 추스리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정청래 후보도 그 라방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위로도 하면서 고맙다는 의사 표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또 하셨잖아요. 그것은 저는 그동안 본인에게 바랐던 개혁 당 대표에게 바랐던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그 도리로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당 안에서는 노선 투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노선 투쟁은 건강한 노선 투쟁은 오히려 현재 당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 역할도 하고 또 당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것이 그냥 내 편 네 편 갈라져서 권력 투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께서 그럴 분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친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본인이 스스로 항상 그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컷오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당을 떠나지 않았고 당을 지켰다. 그리고 항상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의 역할도 그렇게 맞춰서 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후에 정말 그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당 균열과 갈등 요소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작용된다고 하면 당원들께서 또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뭐 등등 현안.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당의 이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통합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뭔가 정책이나 아젠다를 가지고 당을 누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그 추동해 나갔을 때 거기에서 통합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이고 부동산 안정화 주식 이런 쪽에 좀 집중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런 이견이 생길 그런 여지보다는 그 이게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 일성으로 한 게 ABC 플랜이라고 그래서 민생 확장 그리고 이제 유능한 정당 그리고 외연 확장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조로 가면은 당이 이제 좀 잘 안착하지 않을까 새 지도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소영: 그러면 이 새 지도부가 풀어가야 될 그 이제 현안을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진짜 많이 썼는데 제1과제를 이제 통합으로 이제 잡았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민생이나 경제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그걸 갖고 가다 보면 이제 통합도 이제 잘 이루어질 거다. 그걸 위해서 이제 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김현정: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민석 그 지도부의 가장 큰 현안은 당 내부적으로는 당의 통합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말씀하신 그 민생 경제라든지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 두 트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용과 배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직이나 이런 거 인선할 때 그리고 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기용도 좀 하고 또 목소리들도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뭐 친청 친명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당정청 간의 그런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다시 뭉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신성철: 언론이 새 지도부의 현안으로 꼽는 뭐 다른 이슈인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김현정: 공소취소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전당 지방선거 이후에 공론화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조작기소 특검법은 발의된 상태이지만 거기에 공소취소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는 사실은 이게 이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가 조작기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공소사실은 사실 따라오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유연하게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위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현정: 우선순위라기보다는 그 조작기소 특검법의 내용에 공소취소 문제를 넣으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특검은 특검을 나중에 하느냐 빨리 하느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작 공소취소의 내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라는 문구를 넣느냐 안 넣느냐가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어차피 조작기소라는 게 확인이 되면 조작기소에 터잡은 기소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 공소취소를 하려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재 검찰을 통해서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적인 지점에 비판적인 시각 이런 거 때문이라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당에서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좀 그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워낙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정치 검찰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정치 수사 그리고 거기에 터 잡은 기소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께서 한 60% 넘는 분들이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런 게 폐해가 있었어요.

그게 결국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거고 또 윤석열의 그런 불법계엄 내란으로 그리고 파면으로 이어지는 원인들로도 작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통합적인. 통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털고 갈 것들은 털고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그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조소영: 일단 당 분열이나 이런 통합 부분은 워낙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소취소 또 굉장히 좀 이제 핫 이슈였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이거랑 조금 어떻게 보면 연관도 지어지기도 했고 야당 쪽에서 했던 게 그 골프 회동을 통한 이제 개헌 그 문제가 진짜 얘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X에다가 그 SNS에다가 어쨌든 올려서 이제 4년 중임 연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아예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이제 좀 부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를 제안한 배경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요 필요성을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

▶김현정: 일단 이 개헌 문제가 나온 것은 대통령께서 먼저 하신 건 아니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께서 7월 초쯤인가요? 대통령과 골프 회동한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SNS 통해서 그거를 밝히면서 이제 이게 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론화 되니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X를 통해서 밝힌 건데 사실 이 내용은 그 4년 연임 중임 이걸 포함한 또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관할권을 국회로 넘기겠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고 지방자치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2022년 대선부터의 오래된 공약이었고 본인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걸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무슨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곡된 측면이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 보면은 지금 뭐 그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고 개헌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면 그런 진정성은 지금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힘이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 현행 헌법 128조 2항에 의하면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나 중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그리고 또 현재 그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도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반대하면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말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오히려 개헌하면 개헌을 했을 때 본인들에게 뭐 이렇게 이 정치적인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될까 봐 또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까 봐 그런 계산 하에 반대를 하기 위한 명분을 자꾸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소영: 이 개헌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대통령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제 여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김현정: 그래도 개헌이 추진되면 개헌의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로 다 모든 이슈들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 같고. 뭐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전에도 보면 본인들의 공약도 5.18 헌법정신 헌법 조문에 수록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부마항쟁 같이 넣고 그다음에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을 원포인트로 하자고 했던 것도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용도 없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꼼수 또 이런 얘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다 뭐 이러면서 또 반대를 했어요. 내심은 지방선거 때 불리할까 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야 간에 개헌특위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해서 합의되는 범위 안에서라도 좀 개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7 체제잖아요. 40년 됐거든요. 87 체제가 이제 40년 됐고 현재 AI 시대인데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헌 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 안 되면 추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고 좀 개헌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서는 민생 현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수도권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부동산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현정: 일단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NBS 조사에서도 보니까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전국은 56%인데 서울은 66%더라고요. 사실 저희 평택은 수도권이지만 지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미분양이 많아서 걱정하는 곳이라서 서울과 서울 인근의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세제 개편안 이후에 나왔잖아요.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세제 개편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 정부 저기 국회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세제 개편보다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세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이 합리적인 지점을 찾기도 힘들고 또 이게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계층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 이 세법을 건드리다 보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또 계층이 생겨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 방향성은 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그 방향성은 옳은데 일부 그래서 그 풍선 효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에 대한 보완점들은 보완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과세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비거주 1주택) 네. 그것이 이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담. 세금 부담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전세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세수 전가의 우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이잖아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해줬던 이유는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 물가인상률에 따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도입했던 그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춘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 당의 의총하고 당의 TF에서도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집값이 수도권하고 서울. 특히 서울이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리고 빠르게 들어가 입주하기 빠르게 그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서울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서울시라든지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의 협조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주택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여야 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야지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본회의도 관련돼서 주택 부동산 공급 관련된 법안들 처리하기로 했는데 보이콧하면서 안 들어와서 결국은 본회의 못 열렸잖아요.

저희가 규탄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당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그 말로는 공급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들을 좀 바라보면서 여야의 유불리나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협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듭니다.

▷신성철: 네 그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원님의 보완책 그거는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 차원에서 손질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할지 의원님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갈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현정: 지금 당에서 TF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TF 만들어서 세제개편안이라든지 또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논의할 것이고.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갖고 당정 엇박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또 반론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년간의 당정 간의 문제들은 뭐냐 하면 당정 간에 뭐 이렇게 뭐 반명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개혁 법안들을 처리했어요.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그 잘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다 잘 해온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몇몇 사안에서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됐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청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모든 의견들이 당정 간에 일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당 대표가 일성을 한 것들이 당에서는 앞으로 그 협력적 창조적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그 보완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도 하고 또 민심을 전달도 하고 방패막이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고 조정하고 조정하는 역할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지금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당정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청 간에 충분하게 숙의하고 논의하고 이견들도 다 접근한 다음에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자라는 게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당정 당청 당정청의 새로운 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제개편안이나 부동산 공급 관련된 의견들을 당에서 당청 간에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지금 공급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속도를 낸다고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입법 차원에서 입법 차원에 좀 더 집중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공급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현정: 일단은 그 공급 기간 단축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 9.7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1월 29일에 1.29 대책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6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이제 8월 13일에 발표했던 수도권에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 하면 기존에 발표했던 135만 호와 6만 호에 대한 착공 시기를 2030년보다 최대한 당기겠다 인허가라든지 보상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그전에는 이제 도시 개발이 도시 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해주고 보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순서대로 갔어요. 직렬로 근데 그걸 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유휴부지 (유휴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군 시설이라든지 폐교 같은 데 이런 데와 그리고 이제 역세권. 역세권하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 거기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이제 그 국민들이 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춰주고 또 빠르게 착공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등 재건축 재개발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법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는 또 보이콧 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말 그 국민들이 내가 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에는 여야가 없이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전직 참모 다수가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뭐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좀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해소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이런 논란들은.

▶김현정: 일단은 그 공직자의 그런 모습 하나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또 보수 언론에서 아주 심각한 공세들을 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28년 동안 거주했던 아파트도 시세보다 더 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주택 다주택 공직자들을 배제하라 그래서 이해상충이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까지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자꾸 이렇게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라든지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뭐 청와대에서도 일벌백계 방식으로 거기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를 방지하는 법안으로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백지신탁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1주택을 제외한 직무 관련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 그거 이렇게 처리는 좀 순탄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현정: 저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내놓은 법안인데 이걸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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