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3년 새 2조원 돌파…70%가 영세사업장서 발생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근 3년 사이 임금체불 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0%가량이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267억 원, 2024년 1조 9425억 원, 2025년 2조 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조 814억원이 집계됐다.

근로자는 2023년 27만 74명에서 2025년 25만 6481명, 체불 사업장 수는 2023년 9만 2967개소에서 2025년 8만 8337개소로 줄었지만, 체불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이 체불액 765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5994억 원, 30~99인 사업장이 34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70% 안팎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가장 많이 체불액이 증가한 사업장은 2023년 2584억 원에서 2024년 3120억 원, 2025년 3484억원으로 늘어난 30~99인 사업장이다. 근로자 수는 2025년 기준 2만 8067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체불 특화 근로감독을 확대해왔다. 2025년 2만5602개소, 올해 8월까지 1만 1213개소를 점검해 각각 1만4604개소, 8178개소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액이 매년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