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원칙…일방 압박 안 돼"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일방의 필요가 이 원칙을 앞설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이자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동반자"라며 "일방적인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한미 관계는 일방의 발표와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합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압박이 양국의 선택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한미가 합의하고 우리 법도 원칙으로 정한 '상업적 합리성'이 대미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대미투자도, 알래스카 LNG 사업도 결국 사업성과 대한민국의 국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고, 법에 정한 대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이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