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사범 60명 입건됐는데…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2명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으로,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간부는 27명, 군무원은 1명이었다.

연도별 입건 현황은 2023년 20건, 2024년 21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7건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51건, 해군 7건, 공군 2건으로 집계됐다.

입건 현황은 군 입대 후 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군무원도 포함됐다.

마약 종류별로는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입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는 18건, GHB와 LSD는 각각 1건이었다.

다만 같은 기간 복무 중 마약검사를 받은 현역병은 지난해 1명, 올해 상반기 1명 등 총 2명이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검사 실적이 없었다.

복무 중 검사를 받은 간부는 총 1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0명, 2024년 62명, 지난해 103명, 올해 상반기 34명이었다.

국방부는 입영 단계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 중에는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거나 해외 파병·파견·유학 대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군 내 마약범죄가 계속돼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입영 단계뿐만 아니라 복무 중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