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일처리, 밀어붙이기만"…단식 농성 공공노련 위원장 방문
"숙의·의견 수렴 없어…국회서 속도 조절할 것"
"檢개혁도 마찬가지…중수청은 아직 공사 중"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부의 일방적 공공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단식 농성 중인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밀어붙이식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이 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일단 우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겠다고 하는데, 고칠 의지도 없고,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대비도 없이 무작정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바꾸겠다고 한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기관 통합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아직 공사 중"이라며 "경찰청장, 검찰총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 다 공석이다. 전산망도, 유치장도 아무것도 없다. 법조차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검찰청도 그렇게 없애버렸는데, 모든 일처리가 그런 거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에서 (정책이) 넘어올 때에는 그런 숙의 없이 넘어왔고,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을 새기겠다"며 "국회에서부터라도 따져서 관계기관들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고, 그런 의견들이 잘 법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방향이 틀리거나 너무 졸속으로 추진할 때 그걸 제어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게 야당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기능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노련은 이에 대해 당사자인 기관과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배제된 채 일방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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