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해외 체류자 10명 중 8명 처벌 공백…미국에 가장 많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처벌 없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집계된 전체 929명 중 794명(85.5%)이 올해 7월 31일 기준 '기소(수사) 중지'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58명 중 130명(82.3%) △2022년 185명 중 156명(84.3%) △2023년 196명 중 179명(91.3%) △2024년 197명 중 164명(83.2%) △2025년 193명 중 165명(85.5%)이었다. 어느 발생연도를 보더라도 기소(수사) 중지 비중이 80%를 넘었다.

같은 기간 929명의 체류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595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62명(6.7%), 일본 60명(6.5%), 캐나다 45명(4.8%), 필리핀 30명(3.2%), 호주 26명(2.8%) 순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2명(1.3%), 영국은 5명(0.5%)이었다. 이외 국가들에 머무르는 인원은 총 82명(8.8%)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27세가 502명(54.0%)으로 929명의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28세 157명(16.9%), 30세 이상 121명(13.0%), 26세 60명(6.5%), 29세 59명(6.4%), 25세 30명(3.2%) 순이었다.

민 의원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관리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사와 병역 이행 확인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외 병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과 수사기관, 외교부 사이의 정보 연계와 후속 조치 체계를 점검하겠다"며 "현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협업 체계 보강 방안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