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뜻 모아 기부한 30억, 기관 통합 여파로 국고 반납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모은 기부금 약 30억 원이 재외동포 관련 기관 통합 과정에서 국고로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176억 8400만 원 중 30억 1000만 원은 재외동포들이 모은 기부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문화센터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교육·연수·전시·아카이브 기능을 모으는 복합 문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 원이다.

교육문화센터는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8월 공사 발주, 9월 착공을 거쳐 오는 2029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별개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재외동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협력센터는 지난 1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됐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협력센터의 권리·의무와 재산을 승계하게 됐고, 기부금 30억 원과 기존 사업비 146억 7400만 원은 국고로 반납됐다. 이로 인해 내년 교육문화센터 착공은 차질을 빚게 됐다.

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 통합은 재외동포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통합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조직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재원까지 일률적으로 반납하면 오히려 사업이 중단되고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 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계속사업의 예산과 재산을 새 기관이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동포들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모은 30억 원은 기부자들의 뜻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센터 건립 문제를 지적하고, 재외동포청에 반납 대상액과 기부금 관리 방안, 내년 공정별 소요 예산을 제출받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