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다수고용업장 74% '안전 위반'…임금체불 등 신고도 2배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이 확대하는 추세지만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안전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사건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처우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산업안전 점검을 받은 4091개소 가운데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3043개소(74.4%, 1만 8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59개소, 2024년 2072개소, 2025년 1614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6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작은 사업장 등 통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미이행 △방호장치 해체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방호 미비 △고열장해 예방조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률은 광주청이 82.8%(시정조치 2026건)로 가장 높았고 부산청 81.7%(2100건), 대전청(1525건)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2024년에는 단 한 사업장도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엔 1103개소(3697건)에 총 8339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8월까지 210개소(918건)에 9687만 원이 부과돼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산업안전 위반뿐 아니라 임금체불·인권침해 관련 외국인 신고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신고사건 접수는 2024년 1만 7769건에서 2025년 3만 755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만 4078건이 접수됐다.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 행정종결 1만 2933건, 기소 3430건, 불기소 821건 기소중지 등 기타 569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에도 행정종결이 3만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 4620건, 불기소 1132건, 기소중지 등 기타 635건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산업안전 위반과 신고사건이 동시에 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처우 받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