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호르무즈 파병' 반대론 확산…與지도부는 대응 자제령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소식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하면서 각 의원에게 별도 대응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 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고 유럽 등 대부분 국가가 이에 고개를 돌렸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신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언론을 통해 한국의 파병을 요구한 점을 들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 내용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다. 이런데도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이어 "지난 3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전쟁 및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며 "이 결의안을 즉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에서도 파병이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은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기업·선박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시작한 이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국제평화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기헌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제5조를 이유로 들어 "헌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사석에서는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국회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란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것이나 여러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범여권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파병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파병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관되게 당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사안을 예측하고, 선제 대응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의원 대화방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개별적인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고 당에서도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면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