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책임 정치선동 말라" 野 "정부가 무책임 극치"…부동산 공방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장성희 기자 = 여야는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공세를 퍼붓는다"고 유감을 표하자 국민의힘은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 태도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맞대응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요,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내용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이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개선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확대 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공급, 금융 분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개편안 핵심은 왜곡된 과세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간담회 뒤 김영배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시정 문제점 대응을 위한 특별본부 형식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래장벽을 높인 안으로, 원점재검토하라"며 총공세를 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다"며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가중하면서 대출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껍데기 공급 대책은 가격안정도, 거래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이라며 "세제·금융·공급이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 부작용만 가중될 뿐"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여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에 여야가 어디 있나. 그 토론회에 야당도 한자리 끼워달라"며 "의석이 많으니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연금기금 1%에 해당하는 18조 원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을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상식에 부합하냐"고 비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편안은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보고 만들었다"며 "(집 없는) 민달팽이에겐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서민 주거 안정 대책 포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 주택의 20% 정도까지 높이면 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하다"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 등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