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부 세제 개편안, 집 없는 민달팽이에 박탈감만" 쓴소리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세입자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6일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계급 사다리 중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혜 베풀 듯해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겐 혜택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겐 박탈감만 안겨줬다"고 평했다.

신 대표는 정부를 향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을 촉구한다"며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 주택의 20% 정도까지 높이면 된다. 장기 공공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등 주택 공기업 사업 목표를 바꿔야 한다. 택지 분양과 수지 타산 맞추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최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 실거주 전환에 따른 전월세 물량 감소에 연동해서, 기존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이 가장 급하다"고 거듭 말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집을 가진 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며 "높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단 현재의 높은 집값을 전제로 한 세 부담만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은 토지거래허가제 등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월세난이 이미 심화됐다"며 "빈틈 많은 세제 정책이 오히려 또다른 주택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은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강화돼 매물 감소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