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李 공소취소' 아니면 설명 안 돼"(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며 "그런데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말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노 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행한 '검찰 보완수사권 우수 자료집'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경찰의 허위 자백 강요, 수사 기밀 유출, 뇌물수수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섰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한다"라며 "보와수사권 폐지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 장관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40년 지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이라며 "그런 분이 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가. 이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추진해 온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그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좌에 앉고서도 밤낮으로 형틀에 묶여 추궁당할까 봐 겁내는 비열한 임금이 주인공인 사극을 우리 국민들이 재미없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추천드린다. 이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취소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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