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서영교 출판기념회 돈봉투 무혐의' 처분에 "굴종 수사 극치"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경찰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을 웃도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합법적 뇌물 고속도로를 열어준 굴종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몫이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서영교 위원장 앞에서 경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의 본분을 내려놓고,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진 굴종 수사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통지에 적힌 조잡한 논리대로라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은 출판기념회만 열면 책 한 권에 수백, 수천만 원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치외법권의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기보다 권력자를 위한 눈물겨운 '법리 맞춤형 면죄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의 황당한 처분 덕분에 지방선거 전 출판기념회 돈봉투 논란에 휩싸였던 전재수 부산시장 등 민주당 인사들은 이제 두 발 뻗고 춤이라도 출 판국"이라면서 "경찰이 이 모양인데 과연 국민이 공정한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래서 민주당이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려 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무력화하겠다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를 없애고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권력기관만 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