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18이 성역인가' 이병태 '조리돌림' 말고 '해임'하라"

"보수인사 기용 명분 보여주기식 인사 반복 李대통령, 李 버리기 아까운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인가'란 주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말 그의 발언과 생각이 문제라면 현 정권의 밥상 위에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해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수 인사 기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여주기식 인사를 반복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부위원장은 그저 버리기 아까운 '보기 좋은 떡'에 불과한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전날(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틀리고 거짓된 말도 허용하는 기본권"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 조 대변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부위원장은 오랜 시간 자신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사"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통합과 보수 인사 기용을 내세우며 그의 철학과 발언을 충분히 알고도 정부 요직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뉴이재명의 실체냐', '5·18은 성역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선배 세대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희생 위에 세워진 만큼 그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