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 검토…野 습관성 인질극 대응"

(서울=뉴스1) 조소영 장성희 기자 전지아 수습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는 상임위 개최 자체를 인질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저 상임위원회 정상 작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킬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며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면서 "현행 신속 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대 330일이다. 이름과 달리 신속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가결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보다 길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으로 기이한 행태 아니냐"면서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오만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꺼내든 프레임이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였다"며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다. 그간 여야는 총 15차례 이상 회동을 해왔고 의장께서 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기한을 3번이나 (연기해서) 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천 수석부대표는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앞세워 모든 대화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이) 위법한 인질극을 방관하며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국회 마비 상태를 방치해야 하겠느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회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천 수석부대표의 국회법 개정안은 확정된 사안이냐'는 물음에 "구체적 로드맵은 얘기하지 않았다"며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안(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