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년 내 31만가구 착공…공급의 압도적 완성은 속도"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7일 5년 뒤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정비사업상의 고질적 행정 병목을 제거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삶의질 특별시 -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온 '닥공' 닥치고 공급이다.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속도에서 나온다"며 "578개 (정비) 구역이 순항만 한다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8만 7000가구 순증 물량이 늘어난 신축 아파트에 구축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면 선순환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8만 7000가구 순증 물량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29 대책에서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3만 2000가구의 두 배를 넘는 수치라는 것이 오 시장 측 설명이다. 당초 목표였던 7만 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2026년 착공 물량도 기존 2만 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됐다.

특히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000가구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오 후보는 "이주·착공 단계 직전에 와 있는 단지가 80개 정도, 8만 5000가구 정도가 신속 착공이 가능한 물량"이라며 "올해 중 신경 쓸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행정 트랙도 가동된다. 정비 사업에 추진위원회구성을 생략하는 '쾌속통합' 트랙 도입 외에도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통AI기획' 신설 △전화상담 통합 플랫폼 '신통120' 구축 △SH공사가 주도하는 '공공신속통합' 도입 등이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 하이패스에 대해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AI 활용에 대해서는 "AI 선생님이 조합에 과외를 시켜드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엇을 보완·수정하면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강북 지역의 주거 지도를 바꿀 인센티브 6종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136개 후보지 중 강북권 51곳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 내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최대 70%까지 확보해 강북에 투입할 계획이다.

역세권 사업 대상은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는 용적률 최대 1300%의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부여한다.

지가가 낮은 강북 정비구역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높이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고도지구 높이 규제도 풀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3500여 세대를 즉시 공급한다.

오 후보는 정부 대출 규제 대응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쌓아온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1000억 원 단위로 확대하고, 청약 단계에서 마련되는 정부 기금을 서울시 주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진퇴유곡에 빠진 이주 예정 가구의 대출을 늘림으로써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경쟁 상대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을 2~3년 내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신축 아파트, 그다음 구축 아파트, 그다음 빌라"라며 "지난 5년 동안 빌라를 안 지은 게 서울시인가. 아파트도 빌라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빌라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 가격 폭등을 들며 "민간 건설 사업자 입장에선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빌라를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생겨 수요가 격감했다"고 했다.

이어 "그 원인 제공도 결국 문재인 정권·박원순 시장이 한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서울시장이 빌라 건설을 게을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천만 서울시 주택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권자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