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공소청법 의총 시작…"조작기소 끝장, 檢개혁 완수"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조작 기소'를 끝장내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시작에 앞서 '조작 기소 표적 수사 정치검찰 규탄한다' '조작 기소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앞뒤로 적힌 피켓을 들고 "조작 기소 끝장내고 검찰개혁 완수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함의하는 건 여러 가지 디테일한 조정에 있어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고 기탄없이 의원들이 의총을 해주고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것대로 우리 당론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몰염치한 행태가 가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설 땐 언제고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업자에 1심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어 비열한 소설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개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검찰의 해당 사건 항소 포기에 "윤석열의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며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의 두 법안이 발표된 뒤 의원총회 2회, 공청회 1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은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할지 여부와 검찰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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