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 아닌 핫바지" "비준은 발목잡기"…美관세 여야 공방(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한미관세 인상 통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이함을 지적하며 국회 비준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외통위원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다. 이것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며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아니면 '노(No) 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태호 의원도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런 과정에 노출되기까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말해보라"고 따졌다.

안철수 의원은 대형 사고 이전 수백번의 징후가 나타남을 뜻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며 "통상적인 (한미) 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배웅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 거부터 우리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마한 증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국회와 국민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백조 원의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놓고, 야당이 국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한 나라는 없지 않으냐"며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피력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단 MOU 때 맺었던 내용이 빨리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보낸 게 맞다"라며 "(야당도) 법안 통과에 합의를 다 봐놓고 이제 와서 비준을 또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 단일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부처별로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 내) 오래 굳어진 관행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유연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개선과 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 밖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