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오세훈 부동산' 저격 적반하장…"박원순 10년 공급 붕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지방선거를 겨냥해 객관적인 사실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편집한 정치 선전물"이라고 비판했다.

감시특위는 이날 "민주연구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통계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결과로 말하고 진심으로 답합니다'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서울시민의 눈물'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전후 52개월 기준 서울 주택공급 4대 지표(인허가·착공·분양·준공)가 비서울 지역 대비 저조하다는 점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291개 고급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 갭투자가 급증했고, 그 여파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는 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실제 착공은 224곳 중 2곳(0.9%)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감시특위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분명한 지표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이 이뤄졌음에도 서울시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 왜곡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기 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는 6위에서 8위로 하락했으나, 오 시장 2기 출범 이후 상승세로 전환돼 2024~2025년에는 6위를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5위 싱가포르와의 점수 격차를 5점까지 좁혔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글로벌 도시 전망 지수는 31위에서 2위로, 스마트도시지수는 18위에서 13위로, 매력적인 도시지수는 35위에서 10위로 각각 상승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개선됐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팩트와 통계로 보면 책임 소재는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정비사업은 평균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인데, 전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신규 구역 지정은 4곳에 그쳤고 추진 중이던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파이프라인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감시특위는 "2020~2025년 공급 물량의 약 70%는 오세훈 시장 1기(2006~2010) 시절 지정된 구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날의 부동산 공급 부족 사태가 전임 시장의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고, 10·15 대책 발표 직전에는 0.54% 상승하며 202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시특위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