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노후자금 국민연금 환율방어 수단 동원…무책임"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서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통화 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로 유지될 경우 내년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 2.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다. 국제유가는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10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보름 뒤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을 즉각 확대하라.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라며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숫자놀음이나 보여주기식 업무보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 민생의 고통을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최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린 민중기 특검의 국면전환용 물타기이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이라며 "그런 식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를 거듭할수록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만 쌓여갈 뿐"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사건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국조를 먼저 제안했던 여당이 이제 와서 머뭇머뭇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