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부서비스' 여야 제동…광복회·광주보훈병원 예산도 보류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신규 사업을 비판했다. 광복회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과 광주 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등은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줄줄이 보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안부확인서비스에 대해 "대표적으로 AI 이름만 붙인 예산"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고, SK텔레콤 같은 데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일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출동한다는데 당장 감지되지 않아도 출동하는 서비스가 있다"며 "보훈부가 기술을 핑계로 지정된 서비스에 쓸데없는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보훈처에서 해선 안 될 사업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았나"라며 "국가유공자라고 독거노인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 국가운영 철학이라고 보는가. 고위험군이 국가유공자만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서 보훈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라며 "별도로 (관리를 하는) 체계보단 현재 시스템을 연계해 찾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는 더욱 문제 되고 있다"며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비판 속에 보류됐다.

반면 다른 쟁점 사업들은 여야 충돌로 심사가 중단됐다. 광복회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을 두고 최 의원은 "광복회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적이 있다"며 "다른 보훈단체가 보기에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면 보상처럼 또 예산을 주는구나'하는 왜곡된 인식이 생길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광복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 보도가 올해 5월 자였는데 잘못됐다는 정정보도가 11월 6일에 나왔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지지와 광복회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삭감이 아니라 광복회와 보훈부의 의견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보훈병원 시설 확충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였다. 최 의원은 "현재 기준 설계가 완료되는 게 내년 2월로 8개월이 지연됐고, 착공 역시 내년 5월, 완공은 내후년 11월로 계획이 수정됐다"며 "사업 일정이 당초보다 크게 지연돼 공사비 재분배를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최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증축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 정상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공사비가 부족하면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견이 있어서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국제보훈교류 협력사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년권익정책 알리기 사업 등의 예산안도 보류됐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