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백해룡 '수사 외압'은 망상"…'통계 조작'은 여야 공방(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및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가데이터처를 상대로는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입장이 드러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해룡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모든 것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관세청 하위 공무원 7명은 조사를 받고 그 중 한 명의 가족은 서한에서 '죄 없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했다"며 "이건 사실상 절규"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백 경정은 전형적인 과대망상 음모론자"라며 "마약운반책이 이야기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동선과 근무 일정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 영웅이 될 건데, 왜 그 수많은 관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안 나오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청장이 "지금까지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한 직원은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당연히 망상이니까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 넷플릭스 블랙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관세청과 백 경정 사이에 누가 진실인지를 밝히는 노력을 먼저 했더라면 이건 대통령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음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짜맞추기 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이것이 맞느냐"라며 "통계청이 진행한 정상적인 통계 행위조차 고소·고발해 지금까지 재판이 이뤄지면서 통계청 직원들에게 온갖 수모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와 관련해 최소 102건의 조작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현실을 왜곡한 통계 조작이 되게 많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통계청장이 1년 만에 경질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취임했는데 이후 통계가 왜곡되는 일 등이 일어났다"며 "부동산원 통계 102번 조작에 관해 사실이다 아니다 다툼이 좀 있지만 직원들이 사전에 압박을 받았던 것은 틀림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통계청에서 통계 조작했다는 것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압 감사한 사안을 갖고 재판까지 받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로 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때의 국가통계작성·활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