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히틀러도 적법"…기상청장 "전국 맞았는데 강릉만 틀렸다" [국감 말말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히틀러도 적법했다. 법에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그렇게 비판하는 유신 때 긴급조치도 그때는 적법했다. 적법하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해야 한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나. 경찰 처사가 문제 있으니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지, 적법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았지만 받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 재판소원 4심제 하자고 할 것이다. 이 대통령 배임죄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 법안도 통과시킬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되면 이런 거 다 위헌심판, 재판소원 들어올 것이다. 지금이야 여당이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헌재가 이것들을 기각하면 바로 '헌재가 뭐라고, 헌재 재판관이 신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헌재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 결정 등에 감사를 표하자, 헌재도 나중에 대법원처럼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이미선 기상청장 = "강릉 가뭄은 말씀하신 대로 4월, 5월, 6월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3개월 전망에 전국에 대한 강수량 예측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망한) 대체로 많다는 부분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강릉 부분은 틀렸거든요. (중략) 이번 강릉 가뭄과 관련해서는 기상 가뭄의 1개월, 3개월 예측에 관련해서는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하고요.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개선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릉 가뭄은 인재였다. 가장 큰 책임은 강릉시청에 있지만 기상청의 문제도 있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하며)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 "방산 수출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활동해 주면 좋다. 특임장관 같은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중략) 외교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방산 협력의 폭이 넓은 나라에서는 저희 인원들이 많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활성화 방안' 관련 질의에 답하며)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