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대책, 사고 싶은 사람·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 효과를 유도하겠단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했다.

그는 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이후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려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의 7월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조은석 특검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 간 소파협정(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이후 발생한 중국인 범죄를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