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여야, '정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한목소리 우려

(서울=뉴스1) 박소은 금준혁 기자 =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난 연금개혁안의 기금 소진 시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첫 주자로 나서 "이번 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금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 기금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대답을 두고 "수익률 말고는 방법이 없다. 기존의 정부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어서 (노력을) 안 한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뭔가. 123대 국정과제에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한 개도 없다"며 "'그냥 '국가재정 역할 강화' 한 줄이 끝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청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나"라며 "기금이 없는데 무엇으로 (연금을)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연금 소진 시기가 몇 년으로 줄게 됐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2051년'이라 답하자 김 의원은 "거봐라 그것 모르지 않나. 2056년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늘도 정 장관이 보고할 때 (연금 소진 시기가)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했다.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눈속임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안을 제출하라.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연금 소진 시점에 대한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 4월 연금개혁 이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투자수익 4.5%)일 때 소진 시점이 2056년, 다른 기준(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투자수익률 4.5%)일 때 2064년, 같은 기준에서 수익률을 1%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1년으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분간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도 받아보고 정부도 나름대로 TF를 꾸렸다. 자문위가 다음 달부터 활동하니 그때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총 22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