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경제 파괴" "李정부 빚잔치"…예결위 공방(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금준혁 심서현 기자 = 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 악화와 의료대란 문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멈췄다"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빚잔치에 불과하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0.9%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이런 주장이 있다. 소비 쿠폰을 뿌리고도 0%대 성장이라고 한다. 작년 말에 우리 경제가 무엇 때문에 멈췄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올 초 서울 금천구 소상공인분들을 두루 만나 뵀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계엄이 터지고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셨다"며 "최근 (상인들을) 뵈니까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하신다. '소비쿠폰 덕분에 매출이 올라서 괜찮다'고 하신다. 즉 올해 저성장은 계엄에 따른 상반기 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내년에는 잠재 수준인 1.8% 정도의 회복을 기대해도 되겠나"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사실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 중반대가 예상된다"며 "참 그런 측면에서는 계엄이라는 상황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윤석열 정권 3년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와 산업의 붕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상식인의 눈이 있지만 그 상식을 거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임기 일치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야의 정쟁 사안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정책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 나서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해외투자 등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결정했는데, 그게 노동조합의 뜻에 맞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투자하라고 독려를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이 정작 미국에 투자를 하면 파업을 해도 용인하는 법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시행해 보고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다. 그런 식으로 임대차 입법이라든지 비정규직법이라든지 시행한 다음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다"며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충실히 다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지금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낸다. 우리가 나갈 때는(수출할 때는) 품목별로 15%를 매긴다"며 "이게 어떻게 상호관세인가. 미국이 뭐라고 부르든 '일방관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전임 정부가 2%대 (예산안)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 빚내서 예산을 날리는 방식이 투자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인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합의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소속 4인, 국민의힘 소속 3인이 참여한다.

예산결산특위는 26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27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9월 1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