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대주주 '50억 원복' 우세…10일 고위당정서 입장 전달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여당 내에선 '50억 원 원상 복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리해 8일 오후 당 지도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양도세 대주주 요건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10일 고위 당정에 당 의견을 전할 것"이라며 "(안이) 여러 개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충안'은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당 정책위가 의원들에게 수렴한 의견을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하면 10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논의 기구인 고위당정협의회에 최종적인 당 입장이 전해질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50억 원 원상 복귀' 의견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한 만큼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자는 게 다수의견인 분위기다.

정권 초반 개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세제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다.

당의 최종적·공식적인 의견이 대통령실에 올라가진 않았대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유튜브에서 언급했듯 "민심, 여론" 차원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리얼미터가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조사한 결과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2.5%로 집계되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실은 발표한 방안 유지와 수정 중 어느 쪽에도 무게를 두지 않고 "당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는 여론의 부담 때문에 대통령실이 당이 전달하는 민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냐는 관측과 함께, 여론에 끌려가지 않고 추이를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곳간이 너무 많이 비어 대통령실도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2024년) 17.6%까지 꺼져서 (세입기반 약화로) 정부가 일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초반 경기침체에서도 벗어나고 마중물 투자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세제개편안 영향을 받는) 50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투자자는 1만 7000명 정도로, 이분들 의견도 경청해야 하지만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해야지 근로소득에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