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소득대체율 43.5%+자동조정장치 완화' 중재안 제시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완화한 국민연금 운영 계획 합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우 의장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로 양당의 중간값인 43.5%로 제안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소득대체율 43.5%+연금 재정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양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의 중재안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완화한 대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서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주장해왔다.

우 의장 중재안은 연금 재정과 연동해 5년마다 임금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조정장치가 경제·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우 의장은 국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완충책을 담은 것이다.

이외에도 양측이 평행선이 달린 소득대체율은 중간값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1%포인트(p) 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이 중재안을 두고 각자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