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오늘 분수령…여 "기각해야" 야 "즉시 임명"

(서울=뉴스1) 심언기 서상혁 임윤지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3일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각하 결정을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 핵심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판결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로, 이를 대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건 거기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극히 이례적인 빠른 심리로 편향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헌재는 그 비난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살펴봐도 과거 판례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시킴이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 취지를 비춰볼 때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 매우 높다"며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민주당 경고는 허언으로 그친 적 없다. 국민들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최 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비상한 결단' 발언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그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오늘 헌재 위헌 결정마저도 임명직 공직자인 권한대행이 이행 안 할 수가 있겠느냐"며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방점을 두고 있다"고 최 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하길 다시 촉구한다"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최 대행의 그릇된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 우리 당의 대응을 논의해서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