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서 '외환죄' 저울질…與 협상 미끼 될까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가 포함된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발의도 열어 둔 만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추가하고, 여야가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민주당이 외환죄 혐의를 넣고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꺼내든 데엔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보수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소폭 상승했다. 자칫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은 유리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절차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에 집중하면, 여론이 환기되며 명분을 쌓는 효과도 있다.

게다가 과거 보수 정부가 북풍을 시도했다 역풍을 맞은 전례도 있기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부·여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용하려다 선거에 참패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많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대상중 △외환죄 혐의 △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부분을 가장 큰 문제라고 여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자체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으로선 외환죄 혐의를 빼는 대신 특검을 조속하게 출범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 여야 합의를 요구했기에,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특검법이 거부권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안이 위헌적인 요소로 가득 찼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자기들 안을 내야 될 거 아니냐"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비상계엄 후 6시간 동안만 특검의 범위에 넣는다고 하는 건 특검 자체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내란 은폐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여당에서) 계속 딜레이 작전을 쓰는 것"이라며 "이번에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다 수용해서 발의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하라고 한 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