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1) 문창석 노선웅 기자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14일 여야 합의에 따라 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가 되면 그 위치에 걸맞게 국가를 위해 애쓴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각별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청 신설도 의미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은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안은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안까지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사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1주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한 일부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여러 병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옅어지고 결국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투자를 안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등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법사위원 간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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