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추진에 '올인' 민주, 야3당 공조로 요지부동 與 압박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낮은 단계의 장외투쟁인 '범국민서명운동'으로 여론전에 들어간 민주당은 공식석상에서 발언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여 압박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158명이 사망한 참사를 놓고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정부 여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불사하며 거듭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를 가로막는 배경에 이른바 '윤핵관'이 있다고 겨냥하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친윤 깃발을 휘두르며 젊은 당대표를 내쫓았던 윤핵관이 이번에는 국정조사 결사저지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비극적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데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왜 정쟁이고, 왜 이재명 살리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반성없이 오만하기 그지없고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돌리는 정부와 여당에 결코 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국회법에 따른 모든 권한을 이용해, 국민 뜻에 따른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책임자 문책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실언 논란도 국정조사의 추진 동력으로 삼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진상과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 국무위원들의 면피성 발언과 실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셀프 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야당은 전날 이번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폼나게 사표' 발언을 해 논란을 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맹비판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추진에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의 야3당 공조도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서명운동으로 여론전에 힘을 실은 만큼 동시에 야당의 공조를 확실히 해야 여당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 실시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일 야3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81명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만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해야 한다. 또 국정조사특위가 계획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승인돼면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야3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되, 끝내 불참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특위 명단 확정 등을 위해 김 의장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야3당 대표도 김 의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과 회동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셨다"라며 "다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도, 야당 원내대표들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개별 의원들의 농성도 시작됐다. 안민석·이학영·도종환 의원 등 21명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진실규명을 위한 애도의 농성을 시작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