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증거인멸용 특검, 요건 안돼…협상 염두에 안 둬"(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유승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대장동 특검법'을 제안한 데 대해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이 이번주 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단독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에 협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견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세력이 하는 것'이라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금주 중으로 특검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런 무리를 저지르지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오래 쌓아온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유리하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주체를 변경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려 하면 국민은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고 여야 대치만으로 갈 수 없는데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시간끌기, 물타기, 증거인멸용이라고 보기에 특검법 관련해서 협상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의 법인인 민주 연구원"이라며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 피의자 관련되는 것도 문제 되는 파일이 있으면 일일이 관련성을 확인하고 하는거라 민주당 다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를 들면서 "저희는 (당시) 다 집행을 수용했다"며 "더이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 받는 사람이 없게 대한민국 사법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한데 대해서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3년 무려 700조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건 (국회법 84조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탄압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무엇이 국회 무시인지 무엇이 야당 탄압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한다"며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를 거쳐 발부한 영장집행이 어떻게 야당 탄압인가"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중이지만 지금은 상시국회 중이라 국회가 안 열릴 때가 없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정당 국회에 대해선 일년 내내 법 집행을 해선 안된다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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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원내대표가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정감사 무력화로 국회를 전면 무시한 시도는 없었다"고 혹평한 데 대해서는 "국감을 무력화하려면 초기에 하지 다 끝나가는데 하겠나"면서 "대한민국 법 집행을 한시도 못 멈추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건데 자신이 기분 나빴다고 표현하는거면 몰라도 야당 탄압, 국감무력화는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 당 내부 의사 논의 과정에 대해 저희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정치를 정치 없는 국회로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거대 야당과 협상을 마주해야 하는 저로서는 이런 경색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도 법정기한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 처리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를 내야 할 여당으로선 매우 안타깝고 조급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기 순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법률이 무엇인지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해도 특검을 요구해 정상적 수사진행을 막으려 하면 그거야말로 바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