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된 경기도 국감…기동민·조정훈 '최고존엄' 설전(종합)

(서울=뉴스1) 김유승 정재민 전민 박혜연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임 지사로 있던 경기도의 자료제출 건을 두고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자료 제출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경기도를 두둔하는 동시에 반격에 나섰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가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거 같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주무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고 김 지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 2018년~2022년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기소된 배모씨가 총무과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한 업무분장표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며 퇴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 국감을 19일로 연기하는 한편 김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많은 부정부패에 대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느냐. 왜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숨기고 은폐하냐"며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며,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갔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다 나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다.

기동민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라며 "웃자고 얘기하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기 의원은 "취지는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면 사과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라며 "사과할 의사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아닌 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조 의원의 상상력이 놀랍다. 풍자, 해악의 영역에서도 해선 안된다는 방식이 윤석열차로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은 고성이 오갔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공세로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 의원이 "왜 멋대로 해석하고 재단하느냐"라며 항의하자 조 의원은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듣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니냐"라고 맞섰다.

두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남의 표현도 존중해줘야죠 그럼"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더이상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 할 상황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과학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는 이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 장관이 긴급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히자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정식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따져 묻고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거의 중단돼 있었던 것"이라며 "과기부도 어제 국정감사가 좀 지나서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관이 실장으로 책임지면서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비해 그런 대책이 느린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장관은 "재난방송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의무가 없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며 "그걸 지적해주셔서 월요일(17일)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직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 장관 답변에 이 의원은 "그 정도로는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불충분하다"며 "95%가 복구됐다고 했으면 원인과 책임에 대해 중간 보고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의 영역이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중요한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서비스 안전에 대한 완전한 정상화, 보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카톡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안보적 문제라고 정의하신 만큼 각 부처의 총 역량을 기울여서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kys@news1.kr